진보정당, 6·3 대선서 ‘빛의 혁명’ 목소리 담는 통로될까 > 갤러리

6·3 대선은 정권심판 선거 성격이 짙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세력 대 헌법수호 세력의 싸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계엄 해제를 주도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면서 정권심판 구도는 더 강해졌다.거대 양당 중심으로 치러질 것이 분명한 선거에 진보 정당들도 뛰어들었다. 원외 정당인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노동당·노동단체와 함께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해 범진보 단일후보로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선출했다. 진보당은 김재연 상임대표가 후보로 나섰다. 30일도 채 남지 않은 이번 대선이 진보 정당들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진보 정당들은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분출한 ‘광장 목소리’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계엄 후 몇 달간 광장에는 더 나...
각서 등 합의서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배분 등과 관련해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다. 두 사람은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2019년1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등 분배 문제를 합의하는 각서를 썼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먼저 C씨의 채무 변제와 보험금 관련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과 선임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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