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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지난해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70%를 넘어섰다. 하지만 방송통신대 등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착시를 제외하면 취업률은 68.4%를 기록하며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공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70.3%였다. 2022년 69.6%보다 0.7%포인트 높아졌고 지난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다만 2023년 통계부터 포함된 방송통신대·사이버대·대학원대학 등 73개 대학을 제외하고,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취업률은 68.4%로 2022년 69.6%에서 1.2%포인트 낮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19년 67.1%에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65.1%로 하락한 뒤 2021년(67.7%)과 2022년(69.6%)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통대·사이버대 등에는 이미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남태령에서 가로막혔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시위와 관련해 “트랙터로 시민 이동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시위 현장에서 음주까지 하면 이는 시위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시위의 일부 모습을 “종북”이라고 주장하며 색깔론을 꺼내기도 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1일 전농이 소위 전봉준 투쟁단 조직해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60여대를 앞세워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윤미향 전 의원,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진보당 대표까지 몰려들어 해당 시위의 성격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전농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섰는데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이들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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