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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내란 여파에 불확실성 증대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상저하고’ 전망 우세하지만 트럼프 리스크 등 변수 산적 조기 집행 효과도 장담 못해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당겨쓰는 만큼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 부분은 실제 집행까지 시차도 있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기 회복을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한다. 2019년 70.4%였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3년부터 75%로 올라서는 등 정부는 예산 배정에 속도를 내왔다.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집행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곧 헌법정신”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1980년 5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맞서다 계엄군에 학살당한 광주시민들이 묻힌 국립5·18민주묘지도 여러 번 찾았다.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글을 남겨 ‘5·18정신을 받들겠다’ 했다. 하지만 그의 다짐은 독재자였던 전씨에 이은 44년 만의 ‘계엄 선포’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거짓과 위선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25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찾아 작성한 방명록은 모두 6건이다. 대통령 당선 전 3차례 방문했고 취임 이후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이 처음 5·18묘지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한 것은 2021년 7월17일, 제헌절이었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 대통...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정상적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6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가 맞물리면서 의제 등을 논의할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실무 협의를 해야 (협의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상태”라며 “내일(26일)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발족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양당은 실무 협의를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을, 민주당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실무 협의 주체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실무 협의부터 난항을 겪는 배경엔 한 권한대행 거취 문제가 깔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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