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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28 01:04본문
검찰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부터 양양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해 왔다.김 군수는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아직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일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상태다.김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 임명권’ 질문에 정 “소극적 행사 논리 안 맞아” 계엄 당시 판사 체포 시도엔 마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23일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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