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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단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차별 철폐를 외쳐온 시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주 의원은 지난 24일 전남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몇몇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을 뿐,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한 적은 전혀 없다”며 “내가 당시 당 인권위원장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지냈다.시민들은 반발했다. 지난해 12월22일 이른바 ‘남태령대첩’으로 불린 농민 시위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했던 신모씨(25)는 25일 “시민들은 광장에서 차별을 금지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거대 정당이 차별이 허용된다는 듯...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포고령을 보면서 더욱 더 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확신을 굳혔다”고 26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인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포고령 제1호는 제일 앞머리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며 “포고령 문구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적었다.그는 “기본적인 것조차 스크린하지 않고 포고령을 만들 정도면 정말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며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막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3일) 밤 10시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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