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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Ͽ����ϱ�? 청도군 2억9000만원·신안군 18억원 지급 중국 등 조각 공장서 만들어 수입해 설치프랑스 유명대학 교수 이력 등 모두 허위지방자치단체들이 한 번도 해외에서 생활한 적도 없는 사람의 ‘세계적 조각가’라는 말에 속아 혈세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조각상을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한 그가 설치한 작품은 중국 공방 등에 제작을 의뢰한 뒤 수입한 것이었다.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지난 20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경북 청도군과 전남 신안군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조각 작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도의 경우 “기망 행위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안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지만 기망으로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철도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28일 오전 9시 39분쯤 서울 지하철 고려대역 인근 경전철 동북선 환승 통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숨졌다고 밝혔다.사고 당시 A씨는 경전철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1공구 지하 5층, 80ｍ 깊이 현장 바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굴착기 운전자 B씨는 A씨를 보지 못하고 후진했다. 현장에 있던 동료 노동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경찰은 60대 남성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향후 경찰 수사에서는 현장에 신호수 등 굴착기를 안전하게 유도할 인력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굴착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공간에는 노동자 출입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굴착기를 안전하게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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