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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을 “위헌적 6개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가 악법으로 규정한 6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농업 관련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그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농업 관련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
전 기업 대상인 상법 대신에 재계 입장 고려한 ‘절충안’“절차적 규정뿐…명백한 퇴행”“신종 수법 나오면 속수무책”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
30년 넘게 표류해 온 충남 태안군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등과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의회와 태안군,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등도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안면도 관광지 3·4지구에 호텔·콘도와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관광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진됐다.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조성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충남개발공사는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용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출자 업무에 협력하며, 하나증권은 자펀드 민간투자 및 대주단 PF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는다.온더웨스트는 사업 협약서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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