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대법, 집행유예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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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3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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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김 시장...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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