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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날 대한의사협회에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이 방안을 함께 수용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 “의대 정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부총리 제안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도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이다. 1년을 넘어선 의·정 갈등과 협상의 출구가 될지 주목된다.이 안은 의대 증원을 되돌리지 않으면, 지난해 휴학생과 올해 신입생이 겹쳐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사과 뜻을 전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2026학년도는 아예 신입생을 모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없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장이 신년 제례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해당 이장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강원 양구군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A씨는 지난해 1월1일 한 면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제례에 참석해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구군 한 마을의 이장이기도 했던 A씨는 2023년 12월29일 열린 종무식에 참석해 면사무소 직원 이장 등에게 “선거에서 꼭 이겨 우리 이장님들과 직원분들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가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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