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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04 08:17본문
산지 개발 현장 도로에 낭떠러지를 만든 뒤 이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A씨(63)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씨(60)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 C씨(63)의 항소는 기각했다.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2년 6월 말까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든 뒤 진입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2022년 8월27일 오후 2시 34분쯤 SUV차량이 이 도로에 진입한 뒤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아들(14)이 현장에서 숨졌다.도로를 포함한 일대 산지를 소유한 A씨 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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