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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3주간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긴급 후속조치를 실시한다.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긴급 감독·점검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붕괴 사고 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는 도로·철도·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22곳에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다리 간 거리가 50m 이상인 고위험 교량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현장 349곳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계도면 등 시공기준 준수 여부, 중량물 인양시 작업계획 수립·이행 여부, 각종 기계류의 정상 작동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 중지, 감독 등을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김종윤 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찬성표를 행사한 진보당은 사과문을 올렸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만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개정 출입국관리법은 3개월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한을 연장하되,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난민신청·소송 중인 경우 2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재보호’(재구금)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통제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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