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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지지해왔다. 국민의힘과 재계에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처리에 반대하며 돌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를 포함한 총 7명이 추가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윤씨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앞서 윤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청사 철창을 들어 올리고 시위대가 체포된 뒤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며 남은 이들을 독려하는 등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 측은 윤씨 등 특임전도사와의 관계를 부인했다.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70명으로 늘었다.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0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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