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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교육 문화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정부의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을 ‘졸속 행정’이라 비판했다.문화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현재 각 단체는 장르별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과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문체부는 현장 문화예술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론화의 부재는 ‘졸속 행정’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며 “통합 사무처 신설 계획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체부는 지난 19일 경영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통합 사무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계는 해당 통합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문화연대는 “통합이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현장 문화예술계의 우려와 제기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국립’이라는 개념은 단순...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이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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