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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13 21:44본문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내수 회복 지연·수출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 하락과 관련해 지난달 진단보다는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향한 기대감과 소비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기재부는 13일 발표한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한국 경제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지난달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달에는 “증가”를 빼고 “여전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한달 새 경기가 나빠질 요인이 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약하나마 소비심리도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점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 4월 소매판매·생산·투자 모두 전월대비 감소했으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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