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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교육부가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프로그램을 공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면서,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자격증 발급기관 ‘생명과학교육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등 교육 정책 지지 성명에 리박스쿨과 함께 수차례 이름을 올린 단체다.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서 “자격증 발급을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1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 31종’을 기준으로 리박스쿨 관련 강사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공문에서 ‘학교가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문제가 된 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해당 기관에서 파견한 강사’를 리박스쿨 관련 강사로 파악해달라고 했다.교...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사진)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언젠가 윤석열이 말했다. “기소를 당해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딴난다.”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검찰청이나 법정에서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인생의 재앙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무너진다.경향신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억울하고 분하고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정권의 하명을 받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나서니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기사에 ‘대선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경향신문이 무죄라는 증거와 법리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깡그리 무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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