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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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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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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눈측백 등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유산청이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통보하고, 11일 ‘이행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하지만 양양군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이를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오전 양양군에 보낸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 내 조건부 허가 관련 허...
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이라...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원 이상 대규모 재난 피해를 당한 곳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의 지진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제도로,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이 최초 지정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국토부는 영덕군·청송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 연도 사업비 80억원을 각 40억원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구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재생사업을 추진한다.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과 대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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