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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약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헬스트레이너인 A씨는 2013년 최초 병역 판정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반복 투약·복용해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성선기능 저하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검찰은 A씨가 간수치를 높이고 성선기능을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약하고,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이 크게 줄어든다. 폭증하는 도민 불만을 반영해 규정을 대폭 완화한 조치로, 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이전에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차고지가 없으면 제주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2007년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 전역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왔다.제도 전면 시행 후 도민 불만이 크게 늘고, 편법 운영이 잇따랐다.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 차고지를 임차했다며 자동차를 등록한 뒤 실제 주차는 집 근처 이면도로에 하는 ‘서류용 차고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차고지 확보를 위해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로 두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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