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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6800XT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 의사를 밝힐 당시 정부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에만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 합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타협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보류해놓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 중 하나로 나왔다. 기업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이사는 주요 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
전북 김제시가 121억원을 들여 조성한 ‘대율오토캠핑장’이 민간위탁운영자를 찾지 못한 채 준공 2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다. 제대로 운영 준비를 하지않은 채 공사부터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김제시에 따르면 금구면에 위치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이 2023년 6월에 준공이 끝났음에도 1년 7개월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대율오토캠핑장은 김제시뿐만아니라 전주 등 주변 도시의 캠핑·여가 수요를 겨냥해 조성된 공공시설이다. 금구면 대화리에 축구장 5개 크기인 총면적 5만3698㎡(1만6272평) 규모로 오토캠핑장 41면과 카라반 9면, 취사장, 샤워장 등이 조성됐다. 캠핑장을 만드는데 국비 30억5500만원, 시비 90억5500만원 등 총 121억원이 투입됐다.2017년 첫 삽을 뜬 뒤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예정보다 10개월 지연된 2023년 6월에야 준공을 받았다. 당시 김제시는 “가족 단위 관광객 등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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