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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0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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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은...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부터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법의학과 법공학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들도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경찰은 “로컬라이저에 대한 정밀감식에 앞서 조사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안공항 활주로 남쪽 끝단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활주로 끝에서 264m 지점에 있는 로컬라이저는 흙 속에 대형 콘크리트가 들어 있는 높이 2m 둔덕 위에 설치됐다. 둔덕 위에도 안테나를 고정하기 위한 두꺼운 콘크리트가 덮여 있었다. 이 때문에 항공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로컬라이저를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영장 청구와 관련한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자료 제출 협의를 마친 상태였는데 강제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던 두 수사기관이 고발사건 압수수색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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