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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여론조작·뇌물 혐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은 모든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었다”며 “불체포특권의 포기,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정치개혁, 어려워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수수 혐의로 신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외교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5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일반 시민은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가 받을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구체적으로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이 해당한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사라진다.외교부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7만명이 병역미필을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했다”라며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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