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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첫 재판 출석…유족, “김영환 충북지사도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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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1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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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탄생이 유력한 가운데 문민 기준을 놓고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민 장관이란 비군인 민간인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군 출신이라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 자격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국방부는 그동안 군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결정에 민간인 참여도가 낮았다. 민간인이 결정한 국방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식으로 군의 문민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군 폐쇄성과 사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추진했지만 군 통솔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계엄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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