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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여권 내에서 나오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설에 대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라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최단기간 안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는 최강욱 전 의원 주장을 거론하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씨는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며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조국 전 대표는 입시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2년 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탄생이 유력한 가운데 문민 기준을 놓고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민 장관이란 비군인 민간인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군 출신이라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 자격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국방부는 그동안 군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결정에 민간인 참여도가 낮았다. 민간인이 결정한 국방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식으로 군의 문민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군 폐쇄성과 사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추진했지만 군 통솔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계엄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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