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금융교육 중요하다는데… 교육 경험률, 만족도 모두 하락 > 갤러리

의정부법률사무소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난해 관련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비중과 교육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 8월 1~18일 국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교육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 내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4.1%로 전년도(16.2%)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교육 만족도 또한 전년도의 7.24점(10점 만점)보다 소폭 하락한 7.13점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금융교육 경험률은 20대(17.8%)가 가장 높고 50대(11.4%)가 가장 낮았다. 이와 반대로 금융교육 만족도는 20대(6.99점)가 가장 낮고 50대(7.31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률과 만족도 모두 더 낮았다.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 중 29.8%는 금융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용이 지루해서’(53.2%), ‘실생활이나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43.7%), ‘내용이 어려워서’(42.1%)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과 관련된 조기교육은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선호하는 금융교육 시작 시기로 절반 이상(58.0%)이 10대(초등학교 4~6학년·중학교·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중 84.3%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을 자녀에게 선택하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최근 3년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는 30.3%에 그쳤다.
재단 측은 “금융교육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금융교육 경험 비율과 만족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경험자의 30%는 금융교육이 지루하거나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인 이전에 습득한 금융지식이 성인이 된 이후의 금융교육 참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의 선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전국법관대표들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6시간에 걸쳐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정기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민변 “내란재판부법 정교하게 제정돼야”…변협 “특정 사건 염두, 불평등 입법 우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각각 비판과 우려를 담은 성명을 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민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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