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자살예방한다더니 지원금으로 ‘금쪽이’ 검사…실적 압박에 바우처 남발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어머니께서 아이 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받으려면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데 보건소 상주하는 의사에게 가면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A상담센터“아이 데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는 게 제일 간편해요. 거기서 간단한 검사 하나 받으면 1~2주내로 바우처 승인이 날 거예요.” -경기도 B상담센터 정부가 우울·불안을 겪는 시민이 민간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현금 바우처(상담비) 상당수가 아동 심리 상담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세 영유아에게도 바우처가 지급했다. 정신건강복지 현장에서는 정부의 ‘실적 압박’이 상담 바우처 남발을 부른다고 지적한다.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자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이용자 1만1007명 중 영유아를 포함한 10대 미만이 633명으로 5.7%, 10대 이용자 수는 1597명으로 14.5%을 차지했다.온라인 육아카페 등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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