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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마포구, 잇딴 소송서 다 이겼다···‘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청신호[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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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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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옛 마포구의회 건물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온 마포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마포구는 신속하게 공유재산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마포구의회가 이전하면서 남은 구의회 건물에 5년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구의회 건물을 점유해 왔다.
마포구는 당초 이곳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병원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구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친 퇴거요구를 해왔다.
병원은 앞서 마포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서울 평균 대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기간 제한에 따른 안정적인 대체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공백을 서둘러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 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2억1500만원을 확보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숭인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숭인동 2-2(창신역 2번 출구~숭인교회) 일대로 연장 115m, 폭 2m, 경사도 26도의 급경사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겨울철 결빙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약 1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주변에는 명신초등학교와 쌍용1단지 아파트, 종로센트레빌 아파트 등이 위치해 주민 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는 고령화와 이동약자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모에 참여했다. 그 후 위원회 평가를 거쳐 올해 6월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월 착공해 12월까지 경사형 엘리베이터(15인승)를 준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급경사·계단 중심 생활권 구조를 개선해 주민 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는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이동 약자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종로 곳곳의 급경사·계단 중심의 생활권 구조를 개선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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