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당 최소 30만원 배상하라” > 갤러리

백링크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다. 이들은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1인당 30만원 이상의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8일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 총 620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쿠팡이 일반·탈퇴회원에게는 1인당 30만원, 와우멤버십 회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실제로 스팸 문자·보이스피싱 시도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며 “자녀 기숙사, 고령 부모의 주소 등 가족 3대의 민감한 거주지 정보까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상 요구액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기존 소송에서는 보통 1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 왔지만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의 퇴사 이후 관리 부실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민감 정보 유출 규모가 매우 크다”며 “판례 이상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고도의 해킹이 아닌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매출 41조원의 대형 플랫폼이 정보보안에 매출의 0.2%만 투자해온 안일함이 빚은 참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정 신청서에 쿠팡의 늑장 대응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정보 항목, 시점, 경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쿠팡은 지난달 16일 유출 사실을 파악했지만 소비자에게는 28일에야 공지했다. 유출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초기 공지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은 뒤 일부 내용을 인정했다.
시민단체는 애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하는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정안은 단순한 ‘민법상 화해 계약’에 그친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법에 근거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해 50인 이상의 피해를 일괄 심리하고, 이후 추가 피해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일괄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2차 분쟁조정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과거 대규모 통신 장애 등 사건에서도 100명 안팎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6일 만에 620명이 신청했다”며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박 대표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비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 초청으로 이뤄졌다.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국인 캐나다 재무부는 “중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는 수출 통제를 포함한 비시장 정책을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며 “이는 심각한 부정적 거시경제적 결과, 가격 변동성 증가, 세계 성장 전망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G7은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1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 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G7 주도의 국제 협력 방안이다.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호주·인도·멕시코·칠레 등 초청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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