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어제보다 아침 기온 10도 ‘뚝’ 떨어져···낮 최고 4~11도 > 갤러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금요일인 12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9도~2도, 최고 3~11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이날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6도, 수원 -3.8도, 춘천 -2.8도, 강릉 0.6도, 청주 -1.8도, 대전 -3.1도, 전주 -2.7도, 광주 -0.8도, 제주 6.0도, 대구 0.2도, 부산 5.8도, 울산 3.3도, 창원 3.7도 등이다.
이날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산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부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3㎝, 울릉도·독도 1㎝ 안팎, 경북 북부 동해안 1㎝ 미만이다. 오후에는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ｍ/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미세먼지 수준은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청정한 북동풍 기류의 유입으로 대기질이 청정할 것으로 예보됐다.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인 것처럼 꾸며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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