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이 대통령 “반도체 기업 금산분리 완화, 실질 대책 거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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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3 01:20본문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책은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여신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제한이 사라지고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이 절반으로 완화되면 나머지 50%를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로 채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으로 할당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12월, 서울의 밤이 다시 빛으로 반짝인다. 서울관광재단은 12일 청계천과 광화문을 잇는 ‘2025 서울빛초롱축제’와 ‘광화문 마켓’의 문을 열었다.
이날 개막 행사에 참석한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광화문 마켓과 서울빛초롱축제는 이제 서울의 겨울을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광화문 마켓’은 ‘겨울 동화 속 산타 마을’을 콘셉트로 광장을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새롭게 해석했다. 광장 중심부에는 15m 크기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우뚝 서고, 올해 처음 선보인 루돌프 회전목마가 동화 속 장면처럼 회전한다. 여기에 호두까기 인형의 집, 진저브레드 쿠키 하우스, 곰돌이 사진관 등 10여 개 포토존은 방문객을 크리스마스 세계로 끌어당긴다.
크리스마스 주간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산타클로스와의 기념 촬영, 요정 선물 증정 등 특별 프로그램이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또한 100여 팀의 소상공인·사회적 기업·지역 농가·로컬 작가들이 참여하는 마켓은 겨울 먹거리부터 핸드메이드 굿즈, 시즌 오너먼트까지 다양한 ‘따뜻한 소비’를 제안하며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브랜드 협업도 한층 풍성해졌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신작 <아바타: 불과 재> 체험존을 구성했고, 바버는 영국 애니메이션 ‘월리스와 그로밋’을 테마로 한 트리를 선보인다. 네스프레소는 연말 감성의 시음 존을 마련해 광장을 향기와 빛으로 채운다.
길을 건너 청계천으로 향하면 올해로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또 다른 매력을 뽐낸다.
내년 1월 4일까지 총 24일간 청계천과 우이천을 따라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삼아 도심을 거대한 야외 갤러리로 변모시킨다.
1구역은 전통 한지 등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근대 서울의 첫 전등 점등 순간을 포착한 ‘시등의 순간’을 구현했고, 2구역에는 K-컬처를 모티브로 한 갓등이 고즈넉하게 자리한다. 3구역에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한 ‘청계의 빛’이 흐르고, 4구역에는 15m 규모의 공중 조형물 ‘서울 달’이 밤하늘 위로 떠 올라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이천 구간 역시 단독의 매력을 갖췄다. ‘소울 라이트’를 테마로 한 50여 점의 작품이 곳곳에 배치됐으며, 특히 지난해 관람객이 ‘다시 보고 싶은 작품 1위’로 꼽았던 ‘어가행렬’이 재연된다. 우이교에서 쌍한교까지 이어지는 동선 속에서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체험을 제공한다.
협업 콘텐츠도 대폭 확대됐다. 포켓몬코리아는 ‘I LOVE 잉어킹’ 프로젝트로 73m 구간에 100여 점의 조형물을 설치했고, 농심은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기념한 특별 조형물을 선보인다. 대만·체코 관광청, EMK뮤지컬컴퍼니, 이마트, 안동시 등 다양한 기관과 브랜드도 각자의 테마 작품을 더하며 축제의 폭을 한층 넓혔다.
광화문 마켓이 먹고 머무르고 체험하는 크리스마스형 이벤트라면, 서울빛초롱축제는 시각 청각 촉각을 두루 자극하는 몰입형 빛 콘텐츠다. 성격은 다르지만 두 축제가 만들어내는 온기와 반짝임이 하나의 길로 이어져 도심의 연말을 더 깊고 풍성하게 완성한다.
337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10일 사임했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실질적 최고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 임시대표로 선임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임시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가 사임하면서 김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관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대에 서는 데다 김 의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번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 과방위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땐 동행명령 등 검토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으로 김 의장과 박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부사장, 조용우 부사장 등 6명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된 로저스 CAO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장 출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총수이지만, 2021년 한국 법인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법적 책임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김 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또다시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도 일벌백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기업에 부과할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원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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