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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공항 지어도 비행기 띄울 항공사가 없다···국토부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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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2-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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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해 백령·흑산도 등 도서 지역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섬에 짓는 공항은 작아 8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손’을 든 항공사가 드물어 정부 스스로도 난감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항공 정책 집행에 약점이 되는 요인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와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을 꼽았다. 국토부는 특히 “다수 도서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개항 예정돼 있으나 성공적 개항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8개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울릉공항이 유일하다. 이르면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은 설계상 80인승 이하 비행기만 뜨고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항공기를 보유한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도 ‘섬에어’ 한 곳 뿐이다. 과거 ‘하이에어’가 소형 항공기를 국내선 노선에 투입했으나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취항사가 정해지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선 운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전국의 지방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규모 지방공항 또는 내륙 노선 등을 위주로 운항 중단 또는 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경향”이라며 “특히 단일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공항은 특정 항공사 철수 시 공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울릉공항보다 규모가 더 작은 백령·흑산공항은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건설을 마치고도 이착륙을 할 비행기를 못 구할 수 있다.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섬 지역에 공항을 만들 때부터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섬 지역은 특성상 계절적 비수기에 수요가 크게 줄어 소형 사업자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게 되면 선박 등 기존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업자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소형운송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건설하다보니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엔 섬 공항이 없어 소형 항공사업자는 수요가 적은 틈새 노선만 운영하거나 저가항공사와 경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울릉공항 개항으로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형 항공사업자들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또한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공항의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항공기나 자율운항 등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경량 항공기를 전용기나 레저 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직원이 식사하러 매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단순히 복장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걸 용인하는 건 혐오해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려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영상 속 당사자인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앞서 백화점 지하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모자와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모자를 벗은 후 입장했는데, 이후 식당에 직원들이 찾아와 조끼도 벗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롯데백화점 직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여기는 사유지”라고 주장했다.
영상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면 업주가 벗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노조 조끼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벗으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홍 교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노조 복장에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편견을 인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다른 문제”라며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면 나이·외모·인종·장애로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고, 결국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 여러 차별금지법은 노조 가입 여부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흔한 차별 사례란 의미다. 홍 교수는 “누군가를 차별하면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면서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여당 추진하는 8대 입법 막겠다며국힘, 합의한 민생법안도‘필버’61년 만에 야 의원 발언 막은 의장의회 민주주의 스스로 저버리는 격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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