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매립장에 쓰레기 묻고 사후관리 없이 ‘먹튀’···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 “산폐물 공공성 확보하라” > 갤러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충남 당진에는 두 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도에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인 원광바이로텍이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방치된 이후 2ｍ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ｍ, 15ｍ까지 상승했습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가 미미합니다. 앞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영월에는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수질 오염도 우려됩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온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 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 천안, 경기 화성, 연천 경북 봉화 등 20곳이 넘는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객석에 앉은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는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얻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 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온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수입물가가 5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폭은 1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1.82로, 전월(138.19)보다 2.6% 올랐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이며 상승률은 지난해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농림수산품(3.4%)·광산품(2.4%)·컴퓨터전자광학기기(8.0%)·1차금속(2.9%)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쇠고기(+4.5%)·천연가스(+3.8%)·제트유(+8.5%)·플래시메모리(+23.4%)·알루미늄정련품(+5.1%)·초콜릿(+5.6%)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화 기준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10월 65.00달러에서 지난달 64.47달러로 0.8% 떨어졌다. 이에 반해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23.36원에서 1457.77원으로 2.4% 올랐다.
11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34.70)보다 3.7% 높은 139.73으로 집계됐다. 역시 5개월 연속 상승이다. 주로 석탄·석유제품(+4.9%)·컴퓨터전자광학기기(+7.2%)·1차금속제품(+3.1%)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 중 특히 경유(+7.4%)·제트유(+8.4%)·D램(+11.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또래 친구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폭행하고 괴롭힌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강요 등 혐의로 A군(13)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달 28일쯤 B군과 C군에게 “너희 둘이 싸워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싸우게 하고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SNS)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A군 등은 또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짓누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과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과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A군 등 모 중학교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학생 1명은 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와 이웃들은 교육 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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