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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5극3특 모범사례로 소망한 ‘대전·충남 통합’···공감대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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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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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충남도는 9일 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헤쳐 모아 제 기능을 다하는 진짜 지방자치 체제로 대수술을 해야 할 때”라며 “먼저 대전·충남부터 시작하고 장차 세종·충북까지 통합해 하나된 충청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지난주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전날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 등 광역권 단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현재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가장 성숙한 지역으로 대통령도 ‘대전충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 경제권을 150㎞ 권역으로 확장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지만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 구명로비 논란이 있던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라며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고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고 “세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외압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백 경정의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도 없고,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등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항 역시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 내 대표적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만큼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와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관해선 수사종결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외압 의혹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백 경정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 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논객들이 넷플릭스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연을 거론하면서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마무리할 경우 민주당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이 엔터 산업을 넘어 정치권의 문화전쟁 의제가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강경 우파 성향 활동가인 잭 포소비엑은 엑스에 “이 모든 것은 오바마 일가가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넷플릭스가 2018년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설립한 제작사인 ‘하이어 그라운드’와 계약한 사실을 거론했다.
보수 성향 팟캐스트 진행자 베니 존슨도 엑스에서 “넷플릭스를 운영하는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를 독점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인사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넷플릭스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강조한 마가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정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막지 않는다면 (워너브러더스 산하에 있는) CNN은 ‘오바마 뉴스 네트워크’로 변모해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미국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지에 대해 강의하는 쇼를 방영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최근 루머는 엑스에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미셸 여사의 2028년 대선 도전과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WP는 “우익 논객들이 넷플릭스를 민주당 및 진보적 의제와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을 둘러싼 논란과 음모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익 논객들의 주장에 대해 백악관과 오바마 전 대통령 측, 넷플릭스는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를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입찰 경쟁에서 넷플릭스에 밀린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워너브러더스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패러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슨 엘리슨의 아버지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이번 인수전에서 패러마운트에 돈을 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진다면서 정부의 승인 과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에는 데이비드 CEO와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를 염두에 둔 듯 “그들 중 누구도 나와 특별히 친한 친구는 아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해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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