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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없어서”…저출생·지역 이탈 이유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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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2-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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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시설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 변화와 인구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1~17일 전국 만 19~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 요인 5가지를 제시하고 응답을 받은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통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돼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을 크게 앞섰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선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거 비용 부담(3.05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은 양상이 다소 달랐다.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 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응답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 불균형보다 더 심각하다고 봤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용 중인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KTX와 SRT를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호남선·전라선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과 요금 부담 완화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KTX·SRT 통합 운영 추진을 공식 발표하며, 그동안 분리 운영한 고속철도 이원화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많은 수서발 좌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교차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전남도가 전라선･호남선 좌석 부족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에 꾸준히 요구한 핵심 건의 사항이다.
전남도는 특히 평택~오송 병목 구간 해소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통 이전까지의 좌석 공급 개선 방안으로 KTX·SRT 병합 운영을 통한 열차 회전율 제고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합운영 체계가 적용되면 주말 하루 기준 호남선 좌석은 4684석, 전라선 좌석은 191석 각각 늘어난다. KTX-산천 1편성 379석 기준으로 호남선 12회, 전라선 1회 증편 효과와 같다. 전남도는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편의 전반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할인 체계도 달라진다. 2026년 말까지 예매·발매 시스템이 통합되면 SRT에도 일반열차 환승할인 30%, 지역사랑 철도여행 할인 50% 등 코레일의 주요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개통한 목포~보성선과의 연계 이용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남선·전라선 좌석 부족과 요금 부담 문제는 도민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전남도의 건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속철도 통합 정책에 지역 요구를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년 전 오송역 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노선 우회 추가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선, 호남선·전라선 좌석난 완화를 위한 열차 편성 확대(10량→20량)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미국이 최근 서반구를 중시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상황에서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중남미)와의 ‘운명공동체 구축’ 구상을 담은 정책 문건을 내놨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 ‘5대 공정’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8년, 2016년에 이어 3번째이자 9년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붕괴하는 것)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힘의 비율이 심각히 조정되고 있다”면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부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평화·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전례 없던 도전에 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등 주제를 정책 주요 방향(공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결’과 관련해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지지하자”라면서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발전’ 항목에선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자원,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과학기술, 우주, 해양, 세관 검역, 기후변화, 원조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분야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화’ 부분에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전면적·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집행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의식한 듯 “중국과 중남미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와 동시에 “제약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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