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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뒤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운동관여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2024년 4월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5월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하여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과거사위에 보고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으며,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점도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법무부는 이밖에도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 김학의 전 법...
바깥 바람이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한동안 뜨거웠던 수도권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9월부터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작된 데 이어, 오는 2일부터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가계부채 문제를 잡으려면 정책대출 조이기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거든요.그런데 이런 혹한기에도 나홀로 ‘무풍지대’에 있는 대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곧 시행되는 디딤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 요건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오히려 상향되는 것이죠.신생아 특례대출은 빠진 대출규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디딤돌의 22%는 신생아특례대출먼저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김영준 주상하이 총영사가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있으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김 총영사는 지난달 28일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중국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가 (다시) 발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내년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한국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에게 방한을 요청하기도 했다.김 총영사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했고,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도 조만간 상하이에서 열린다며 “한·중관계는 지난해보다는 분명히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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