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리 자급률’ 30여년 새 반토막…농식품 수입 확대 등으로 식량안보 위협 > 갤러리

국민이 섭취하는 농식품의 영양 기준에서 국산 비중을 의미하는 ‘칼로리 자급률’이 지난 30여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와 식단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국산 농식품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 생산에 필요한 경지면적 유지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2023 식품수급표(잠정)’를 보면, 2023년 칼로리 자급률은 32.5%로 전년(32.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1990년 62.6%였던 칼로리 자급률은 2000년 50% 수준까지 떨어진 후 3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칼로리 자급률은 곡물·서류·육류·채소·과일 등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칼로리(㎉)로 환산한 결과치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최근 30년간(1993~2023년) 각 품목의 국내 소비량 중 국산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하락했다. 곡물 자급률은 34.4%...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9)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5월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정부가 5월 복귀 방안을 언급한 것은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올해 수련은 이미 3월에 시작돼 5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정부가 전공의 정기 모집기간과 별개로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해 이들이 복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의료계에서도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주도로 지난 4일부터 ‘5월 전공의 모집 요청을 위한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설문을 진행 중이다. 해당 설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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