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합헌일까 > 갤러리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태국의 유명 과일인 건망고 속에 대마초를 숨겨 들어온 태국인 2명이 세관에 구속됐다,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35)와 B씨(19)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 가방에 대마초 3.1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포장 하는 수법을 대마초를 갖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제삼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다. 적발된 대마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공항세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첨단과학장비와 빅데이터 여행자 분석기법을 활용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겠...
강원 삼척시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명산 8곳을 완등하면 인증 기념품을 제공하는 ‘영동 알프스 완등 인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삼척관광문화재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억원을 투입해 ‘인증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인증센터 운영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삼척지역의 백두대간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영동 알프스’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두타산·덕항산·청옥산·고적대·환선봉·황장산·쉰움산·갈매기산 등 8개 산의 정상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해 앱에 등록하면 선착순으로 완등 기념품과 인증서를 제공한다.‘영동 알프스’ 일대에는 미로(통방아) 정원을 비롯해 천은사, 이승휴 유적지, 활기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준경묘·영경묘, 환선굴·대금굴 등 다양한 연계 문화·자연 관광자원도 풍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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