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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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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야당 “즉시 윤 구속수사를…그것이 공수처 역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게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공수처는 고민에 빠졌다. 조사가 늘어질수록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에선 오동운 공수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기존 불허 방침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범’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 비판을 받았다.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시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곧바로 게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입장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정권교체와 맞물려 내년 1월 이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한·미관계는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기술동맹으로 확장돼 왔는데 앞으로는 인권과 환경동맹을 포함한 포괄동맹으로까지 발전할 거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도 민주주의의 가치, 자유민주진영의 강고함을 전 세계에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단단해지고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갈 것이 분명하다”며 “한·미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골드버그 대사는 12·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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