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빨리 푼다는데…‘상생 페이백’은 5개월 기다려야 혜택 > 갤러리

소상공인 매장서 소비하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시스템 구축 지연에 10월 가능소상공인 보험·공과금 지원공공배달앱 할인도 7월부터전문가 “서민 체감도 떨어져”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상생 페이백’은 오는 10월에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페이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탓에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도 7월쯤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부가 신속히 집행하기로 한 사업엔 상생 페이백(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조봉암 사건을 거론하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대신 민주당은 청문회와 탄핵 등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했다.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농지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봉암 사건은 1959년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시킨 사건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사법 피해자’가 됐다는 프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로 대체한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해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전 세계 국가를 한국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우려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수출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3등급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이런 방식의 규제는 시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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