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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사면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쁜 선례”라는 지적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무기화’를 견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주지사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헌터 사면 결정에 대해 “사법 체계와 정부,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것에 실망했다”며 “후대 대통령들이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고 밝혔다.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미시간)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이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면 결정은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상당수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이 회수를 포기한 부실채권이 77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의무적립 한도를 높이고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3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여신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업권이 보유한 추정 손실 액수는 총 7704억65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5722억3400만원) 대비 35%가량 늘어난 것이다. 추정 손실은 금융기관이 회수를 포기한 가장 건전성이 낮은 채권이다.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질이 악화하고 있는 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관련 있다. 상호금융권은 시장 호황기에 비주택, 비수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출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부...
대부분 지자체 전기·수소차에만 지급전기자전거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22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전거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지원은 자동차에 집중돼 있다.1일 전남도의회 자료를 보면 전남도와 22개 시·군 중 전기자전거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나주시와 영광군 단 2곳에 불과했다.나주시는 지난해부터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시민들에게 대당 30만원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5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나주시는 올해는 25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영광군도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수단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준다. 영광군은 올해 1대당 30만원씩, 모두 42대의 개인형이동수단 구매를 지원한다. 영광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반면 전남도와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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