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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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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다’며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대기업의 이 같은 민원은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는 지난 3월27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 중인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노동부는 쿠팡CFS가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위법·부당 사항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쿠팡CFS는 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가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로부터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3일 명태균씨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법적 초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씨의 과거 주장을 담은 녹취에 여권 인사들이 거듭 언급되자 국민의힘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이날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명씨와 지인들 간 이뤄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명씨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다. 둘의 대화에 등장한 주요 인물은 추 원내대표와 당시 대구 달성군수 선거 예비후보 조성제씨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패했다.녹취에 따르면 명씨 측은 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달 30일 다시 열렸다.‘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 ‘거부권 거부 대회’를 열고 행진에 합류했다. 촛불행동도 ‘윤석열 퇴진 및 특검 촉구’ 회견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오후 3시부터 열고 시민행진 대열로 향했다. 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비를 맞으며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비상행동은 “교수 4300여명, 천주교 사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붕괴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어 시국선언을 했다”며 “(윤 대통령은) 2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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