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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다’며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대기업의 이 같은 민원은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는 지난 3월27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 중인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노동부는 쿠팡CFS가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위법·부당 사항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쿠팡CFS는 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용역대금을 주지 못하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사에 근무한 퇴직자로 속여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하게 타 낸 30대 사업자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씨와 개인청소업자 C씨, 부정수급 노동자 17명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아파트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청업체 등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C씨 등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자사의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조사 결과, A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을 받게 해 밀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천인공노할 사실”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은 이날 오전 0시28분 기준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만로 범죄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과거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영화에서 보셨던 ‘서울의봄’ 사태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라”고 했다.조 대표는 이어 “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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