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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며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서 수천 만원을 받아갔다고 적힌 각서가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제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PNR에 2022년 7월31일에 작성해 준 채무이행 각서 원본을 공개했다.해당 각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 6215만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혀있다. 이 각서에는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내용도 담겼다.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변제한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각서에는 또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2022년 1...
계열사 간 합병 때 가액 산정기준 폐지…외부기관 공시 의무물적분할서도 규제…금융위원장 “재무적 거래 보호 강화”정부가 기업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계열사 간 합병 시에도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자율화하고,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대안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다 수위가 낮은...
소방청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해야만 유통할 수 있다.현재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가 시중에서 60만~7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다.이에 소방청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나 노트북 등 생활 속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효과가 있는 소화기의 KFI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소방청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전문 소방장비로 꺼야 하는 것이라 애초 일반 개인용인 소화기로는 진압할 수 없다”면서 “네덜란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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