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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가 출석 195인 중 찬성 193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가 출석 195인 중 찬성 185표로 통과됐다.그러나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김상욱 의원 등 일부만 참석했다.한 권한대행도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의 임명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민주당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2일 여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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