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상시기구 만든다···‘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 갤러리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1대 대선 공식 후보 등록 일정에 12·3 불법계엄 사태 당일 국회를 찾은 707특수임무단 출신 배우 이관훈씨가 동행한다.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윤덕 총무본부장이 10일 오전 9시 이 후보의 후보자 등록을 위해 중앙선관위를 방문한다”며 “이 일정에는 배우 이씨가 동행한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이씨는 육군 제707특수임무단 출신으로 12·3 계엄을 막아낸 용감한 시민 중 한 분”이라며 “이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의 대화를 시도해 국회 진입을 저지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주목받았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내고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선거”라며 “동행자 선정은 시민이 시작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러시아 시장 재진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커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출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 러시아를 공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타스 통신은 6일(현지시간) 현대차가 최근 러시아연방지식재산서비스(로스파텐트)에 현대(Hyundai) ix10, 현대 ix40, 현대 ix50 등 3개의 상표를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상표들은 자동차, 예비 부품, 액세서리 관련 부문에 등록됐다.기아도 로스파텐트에 ‘기아 마이 모빌리티’(Kia my mobility), ‘어 베터 웨이 투 고’(A better way to go), ‘그린 라이트’(Green light), ‘기아 에디션 플러스’(Kia edition plus) 등 새로운 상표 5건을 등록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에도 각각 최소 8건과 6건의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와 기아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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