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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02 14:01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은...
“무슨 상황인가요”(한동훈) “비상사탭니다ㅠ”(대통령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한동훈) “최악”(대통령실).오는 26일 출간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은 12·3비상계엄 발표 직전 한 전 대표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간에 오간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의 신간을 “역사의 현장에 있던 한동훈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14일간의 기록”이라고 소개했다.공개된 목차를 보면, 책의 앞부분은 ‘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제목 아래 ‘계엄의 밤’, ‘선택의 시간’, ‘진퇴의 시간’ 등 세 파트로 구성됐다. 소제목으로는 ‘국회로 함께 걸어가다’, ‘국회 본회의장 상황’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12월5일 밤의 제보’, ‘12월6일 긴급최고위원회의’,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 거부’,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사퇴하다’ 등을 달았다.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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