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교복비 60만원, 부모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보라” > 갤러리

수원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 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와 새 학기를 앞두고 체감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그는 “업체들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다.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 유통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 했더니, 그걸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치를 할 때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의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잠들면 퇴근”이라며 “그 사이에 휴일, 휴가가 어딨겠나.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절인데 공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한다”며 “경찰·소방·군인 같은 안보·치안 분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분야, 명절 이동 지원하는 교통·수송 분야 등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우리 국민께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과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도 물었다. 포괄임금제 개선 관련해선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전북도가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이른바 ‘스쳐 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 내 실질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숙박·식사·관광지 방문이 포함된 단체 관광상품을 운영할 경우 숙박비와 체험비 등을 지원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북도는 1박 이상 숙박과 하루 1곳 이상 관광지 방문, 하루 1식 이상 도내 식당 이용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방문객 수 확대보다 체류 시간을 늘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다. 숙박비는 내·외국인 공통으로 1인 1박당 2만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단체는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해 2박은 4만5000원, 3박은 6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산사 체험형 숙박인 템플스테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체험과 교통비 지원도 마련됐다. 1만원 이상 유료 체험행사를 이용하면 회당 5000원을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전북관광 트래블라운지를 이용하면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 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원(최대 3박)이며 도내 등록 여행사에는 5만원이 가산된다. 서해금빛열차와 석도훼리 등 철도·해운 연계 상품에도 별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참여 여행사는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전북도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방문을 넘어 숙박과 문화체험이 결합한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며 “정책 효과를 분석해 관광객 유치 전략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다회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주시 전 동 지역과 서귀포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달 제주시 외도·도두·이호동을 시작으로 4월 아라·화북·삼양·봉개동까지 제주시 전 동 지역으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서귀포시 중문·예래동, 6월에는 대륜·대천동 등 서귀포시 일부 지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늘린다.
주문 가능 배달앱도 기존 배달의민족, 먹깨비에서 올해는 요기요, 땡겨요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8월 시작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는 현재 제주시 연동·노형동 2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기존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인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음식이 배달된다. 식사 후 큐알(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배달 전담 인력이 이를 회수해간다.
도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음식점과 주문자에게 각각 탐나는전 1000원을 지급한다. 주문자에게는 환경부 탄소중립행동실천포인트 500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 월별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때마다 쿠폰 증정 등 다양한 참여 유도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친환경 실천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서비스 참여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회용기 서비스에 대한 호응은 높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참여 매장수가 당초 목표보다 200% 이상, 주문건수는 13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일회용기 처리에 대한 부담감, 인센티브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올해부터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다회용기 세척 등에 노인 인력을 고용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배달앱 주문 다회용기 서비스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PZI)’ 실현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이자 도민 생활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며 “속도감 있게 일회용품 감축을 일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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