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들리는가, 수라의 비명이…‘새만금신공항 전면 백지화’ 천막 농성 1462일째 > 갤러리

칙칙이구매 시위 4주년, 기념 문화제 열려혹한 속에도 ‘생명의 연대’ 계속“정부, 기본계획 취소 판결 항소…조류 충돌 위험 알면서도 강행”
입춘이 지났지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마당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지난 6일 파란 천막 옆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곳을 지킨 지 만 4년, 1462일째 되는 날이었다.
파란 천막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하자 활동가들은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 농성장을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옮겼다. 행정 절차의 최종 관문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판단이었다. 2022년 2월6일부터 지금까지 수백명의 시민이 교대로 자리를 지켰다. 바닥 매트는 해어졌고, 추위를 막으려 겹겹이 둘러친 천막 안에는 생활의 흔적과 결의가 쌓였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성 논란은 제도적으로 비켜갔고, 사업은 속도를 앞세운 채 본격화했다.
국토부 계획을 보면 수라갯벌에는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 1개와 주기장 5개를 갖춘 공항이 들어선다. 면적은 3만4596㎡로 축구장 약 5개 규모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은 철새가 내려앉을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 자리를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덮게 된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새 이동 경로와 조류 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판결 직후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판결이 나왔을 때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지만 항소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천막이 아직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농성 4주년을 맞아 이날 조촐한 기념문화제가 열렸다. 문화제에 앞서 풍물패가 길을 열자 농성장은 잠시 마당굿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유기만 수라갯벌 풍물패 ‘팽수’의 상쇠는 “문 여소, 문 여소 새만금 수문 여소. 신공항 백지화, 갯벌을 살리자”를 외치며 전북지방환경청 일대를 돌았다. 닫힌 수문과 행정을 열라는 주문처럼 꽹과리 소리는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천막 앞에는 따뜻한 차와 김밥, 떡, 부침개 등이 놓였다. 전북은 물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부산 활동가들과 대전·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 50여명이 모여 음식을 나눴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곳을 “시간이 쌓인 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열기와 겨울 칼바람을 견디는 동안 현수막이 칼로 난도질당하거나 동료의 헌신이 ‘공무원 감금’으로 호도돼 고발당했던 참담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실제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높다”며 “이 수치를 알고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일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방치하는 도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순서는 ‘새소리 경연대회’였다. 참가자들은 부엉이와 병아리, 왜가리와 저어새의 울음소리를 번갈아 흉내 냈다. 서툰 소리에도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고 농성장은 잠시 ‘생명의 합창’으로 채워졌다.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사랑, 저항과 분노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 공천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전남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친박근혜(친박) 인사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에 당선돼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가 이 전 대표 인선 이유로 외연 확장을 들었지만,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계몽령’을 주장하며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고성국씨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수만 가지 국정 중 최우선이 불법 선거, 불법 개표 의혹이 있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엄 선포를) 했다면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그런 방법을 안 썼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당신 충정에 의해 그렇게 했다. 당신은 등신불(미라화 된 승려 시신으로 만든 불상)이 됐고, 당신을 불쏘시개로 던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고성국TV>에선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나라가 엉망진창인지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깨닫고 거리로 나온 그분들을 무명용사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TV조선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 세력들에게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싸움을 걸었다”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강성 보수층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핵심 당직에 연이어 기용하며 중도층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된 조정훈 의원은 고성국씨를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라고 표현했고, 지난달 임명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도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다.
전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지자체가 보증금을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정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12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 이른바 ‘주거비 지원 3종 세트’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이어온 저소득층 중심 주거 지원 사업을 청년층 전반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가장 크게 확대된다. 청년은 최대 30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명당 2년씩 연장돼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범위도 완화됐다. 지난해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부터 만 18~39세 무주택 청년까지 확대된다.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연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올해 500 가구에 7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유지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올해 200가구에 19억2500만원이 배정됐다.
전북도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결혼·출산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5714 가구가 관련 지원을 받았고 총 지원액은 491억원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정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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