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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 착수…특별법 앞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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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2-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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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이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미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긴급 대응에 나선 통상 당국은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략 투자 후보를 검토함으로써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열린 이행위원회는 이 같은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회의다. 이행위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대미 투자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다. 이 중 1500억달러(약 216조원)는 조선업 관련 몫이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9조원)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면담 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계획을 공유했다”며 “(위원회가)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7분쯤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A씨가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승객 560여명이 탑승한 동인천행 급행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경찰은 A씨가 선로에 있다가 전동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들은 하차 후 다른 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며 “승객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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