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은 ‘사회적 표백’ 통해 ‘무해한 시민’으로 개조되는 사회” 일본 정신과 전문의의 일침 > 갤러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앞에서 뒷사람을 기다리게 할까 봐 손을 떨고, 카페에선 옆 테이블에 목소리가 들릴까 숨을 죽인다. 도시의 효율성을 만드는 완벽한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 사람들은 매 순간 필사적으로 스스로 검열해야만 한다. 사회가 ‘쾌적’해질수록 정작 그 안의 개인은 ‘불쾌함’에 시달리는 현대 도시의 역설이다.
일본의 정신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인간이 개조되는 현상을 ‘사회적 표백’이라고 설명한다. 소음과 느림, 서툼 같은 이질성을 지워버리고, 오직 도시에 어울리는 ‘무해한 시민’만을 남긴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서울과 도쿄는 쾌적함을 미끼로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정작 그 안의 인간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 연소해 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경고한다.
도시의 화려한 ‘번영’ 뒤에 숨겨진 ‘소멸’을 묻기 위해, 지난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그를 만났다. 최근 저서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한국어판을 출간한 그는 “처음부터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며 입을 열었다.
-서울과 도쿄를 거대한 ‘블랙홀’에 비유했다. 무슨 뜻인가.
“지방에서 서울이나 도쿄로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자본주의·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반짝이는 도시의 삶이 더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이라는 좁은 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낙오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옥죌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존재가 되라는 압력을 견디다 못해 질식해버린다.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서울과 도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압박을 받는다는 것인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고도의 규칙’, 즉 예측 가능한 질서가 필요하다. 만원 지하철이나 좁은 아파트 단지에서 냄새나 소음, 돌발 행동은 없어야 한다는 식이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 강화되다 보면, 사람들은 질서를 단지 ‘지켜야 하는 규칙’ 정도가 아닌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성역’처럼 여기게 된다는 점이다. 에밀 뒤르켐이 ‘질서가 완벽히 유지된 수도원에서는 작은 일탈도 큰 죄악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듯, 지금 사회가 딱 그렇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실수나 소음이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민폐’가 되고, 척결해야 할 ‘악’으로 규정된다. 사회가 쾌적해질수록 ‘죄인’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행복)나 효율성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존재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고 뛰어다닌다. 즉,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도시의 제1원칙을 태생적으로 위반하는 존재인 셈이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아이가 성장하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감내했지만, 표백된 사회에서는 아이의 소음은 ‘잡음’으로 규정된다. 한국의 ‘노키즈존’ 논란, ‘운동회 소음’ 사과 사건 등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를 우리 곁에 두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과 같다. 도시가 쾌적해질수록,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가장 먼저 배제된다.”
-돈을 내고 간 곳에선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다.
“돈을 지불했으니 불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감각이 강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깊게 침투하기 전인 1970년대에는 이런 태도가 지금만큼 당연시되지 않았다.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빠르게 내면화됐다. ‘당연함’이라는 것은 시대적 맥락에서 용인되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옳다는 의미는 아니란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이 급증하는 등 정신의학적 진단이 늘어나는 현상도 유사한 맥락인가.
“과도한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예전 같으면 조금 특이하거나 산만한 사람으로 넘겼을 이들을 이제는 ‘교정해야 할 환자’로 분류하는 식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의 범위가 극도로 좁아졌기 때문이다. 도시는 노동자에게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빌런’으로 낙인찍히거나 병원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의학이 발전해서 환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회의 허용 폭이 좁아져서 ‘환자’가 양산되는 꼴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향해 ‘너는 정상인가’를 묻는 거대한 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눈치가 없는 사람을 ‘빌런’이라 부르며 죄악시하는 것은 어떤가.
“‘능력 부족(무능)’과 ‘도덕적 타락(악)’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과거에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진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효율이 지상 과제가 된 사회에서는 이 둘을 동일시한다. 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곧바로 ‘악인’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식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사회는 자본주의에 친화적인 개인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나. 겉으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지만, 현실은 차가운 선별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지독한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일본보다 더 ‘상향 평준화’ 압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가치를 오직 ‘기능’으로만 평가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질서가 강조되고, 걸러내기가 강화된다면 사회는 더 평온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현실에서는 갈등과 불안이 여전하다.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감각은 ‘폐를 끼치는 타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완벽한 무해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스스로 검열하는 만큼, 타인의 사소한 잡음이나 이질성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도시의 질서가 견고해질수록 타인을 감시하는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탈조차 용납하지 않는 ‘검문소’ 논리가 일상을 지배하게 된다. 여기에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확산하며 ‘이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느낌이 더해지면, 물리적 안전이 아무리 높아져도 심리적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대 도시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무해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끝은 무엇인가.
“도시가 재생산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고밀도 압박 속에서 ‘무해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는 청년들에게, 통제 불가능한 존재(아이)를 책임지라는 것은 시스템과 사투를 벌이라는 말과 같다. ‘나 하나 무해하게 살아남기도 벅찬데, 어떻게 유해한 존재(아이)를 세상에 내놓겠는가’라는 저항이 저출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식이다. 결국 서울과 도쿄라는 블랙홀은 주변의 젊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화려한 빛을 내뿜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간이 소멸하며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개인을 걸러내고 있는 사회는 결코 유토피아일 수 없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사회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며 사회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강물과 같기 때문이다.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기준은 의외로 불확실하다. 이제는 ‘부적응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건전’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송전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새로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당장 국가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이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사업인 국가 전력망, AI 데이터센터, 철도복합시설 등에 민자를 활용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확충)’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송전망 투자·운영 주체인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송전망 건설을 맡기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송전망을 포함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개발사업권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전력망 확충 3법(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건설, 주민 보상 등 사업 전 과정을 맡고, 완공 후 한전에 운영권을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송전망 운영 수익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건설비를 갚아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도 민자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1호 사업에 착수한다. 철도역 부지를 교통·물류·주거 공간으로 개발하는 ‘철도 복합개발시설’도 내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1억원 한도로 15.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이 사업 실패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투자금은 선순위 채권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총 10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LT)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에도 민자사업을 독려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는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 가점을 주고, 적격성조사 종합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다. 공공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민자사업에도 확대하고, 지역업체 우대가점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민자사업 확대 배경으로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꼽았다. 재정 사업만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막대한 건설비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민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혈세 낭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특히 사업성이 낮을 경우 민자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16일인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곳곳에서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제3차 2·16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개막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개막식 행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부부장 전경철, 문화상 승정규 등이 참가했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인민예술축전을 202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행사는 명칭이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었다. 올해부터는 광명성절이 ‘2·16’으로 변경됐다. 예술축전 외에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웅변모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의 종합공연, 여맹 경축모임 등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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