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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그를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은 더 짙은 안갯속에 갇히게 된다.민주당은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특위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 26일이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정상적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6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가 맞물리면서 의제 등을 논의할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실무 협의를 해야 (협의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상태”라며 “내일(26일)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발족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양당은 실무 협의를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을, 민주당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실무 협의 주체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실무 협의부터 난항을 겪는 배경엔 한 권한대행 거취 문제가 깔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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