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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이르면 27일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공모 또는 방조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 통과 뒤에도 의결정족수 갈등, 후임 권한대행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등을 두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공조본은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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